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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제기사항

페이지 정보

조회
89회
작성일
20-07-24 15:00

본문

 

 

1.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고가 1주택 소유자

 

가정

 

ㅇ 서울 OO아파트 1채 보유

 

ㅇ 공시가격 ‘2031억원, ’2134억원

 

ㅇ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1주택자 A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1주택자 B

 

세부담 변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변화

 

A

B

‘20

‘21

‘20

‘21

시 가

36억원

40억원

36억원

40억원

공시가격

31억원

34억원

31억원

34억원

종부세액

756만원

882만원

1,892만원

2,940만원

증가액

-

126만원

-

1,048만원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음

 

- A의 경우 고가주택(시가 40억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약 100여만원 증가 수준에 그쳤으나, B의 경우(단기보유)
1천만원 이상 증가

 

ㅇ 한편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19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

 

*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

 

따라서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음

다주택자

 

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가정) 서울 A아파트 공시가격 ‘2015억원, ’2116.5억원
서울 B아파트 공시가격 ‘2013억원, ’2114억원

 

세부담 변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변화

 

‘20년도

‘21년도

시 가

33억원

36억원

합산 공시가격

28억원

30.5억원

종부세액

2,650만원

6,856만원

 

ㅇ 해당 2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대비 4,206만원 증가

 

2) 3주택자의 경우

 

(가정) 서울 A아파트 공시가격 ‘2015억원, ’2116.5억원
대구 B아파트 공시가격 ‘2013억원, ’2114.5억원
부산 C아파트 공시가격 ‘208.7억원, ’21